스트레스 요인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크고 작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등을 지원하는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단비와 입원비 등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 포스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비스 지원대상(지원자격)
2.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지원절차)
2024 서비스 지원대상(지원자격)
2024년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마음건강케어 사업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 하단에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초기 진단비 | 2024년에 질병코드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받은 경기도민 |
| 외래진료 치료비 |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중위소득 120%이하 경기도민 |
| 응급입원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법 조항 확인하기)에 의거 경기도에서 응급입원 진료를 받은 자 |
| 행정입원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법 조항 확인하기)에 의거 행정입원 진료를 받은 경기도민 |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법 조항 확인하기)에 의거 의래치료 지원을 결정받은 경기도민 |
1. 거주지
진료일(치료일, 입원일)과 신청일 기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단, 응급입원비의 경우는 경기도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소득기준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그 외에 초기진단비, 입원비 등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건강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기준입니다. 동일 가구 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이라도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합산하지 않고 정신질환자가 등재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 소득기준 (단위:원) |
건강보험료 납부액 (단위: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1인 | 2,675,000 | 95,183 | 24,266 | 95,712 |
| 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관공서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응급입원비와 행정입원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이 아니라도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진단비 지원,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은 반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등록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후에 결정됩니다.
4. 질병코드
초기 진단비와 외래진료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질병코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질병코드 | 질병내용 | 비고 |
| F10 |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 초기 진단비만 대상 |
| F20~F29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 |
| F30~F39 | 기분(정동)장애 | |
| F40~F48 |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 |
| F90~F98 |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
지원내용
경기도가 추진하는 마음건강케어 사업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금액
| 구분 | 내용 |
| 초기 진단비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최대 40만원 |
| 외래진료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최대 36만원 |
| 응급입원비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
| 행정입원비 |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100만원 |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2. 지원항목
제증명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 접수를 위해 발급받은 서류 원본과 영수증 원본 제출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초기 진단비 | 입원료,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
| 외래진료 치료비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한 심리치료 외에 놀이치료, 언어치료 등은 지원 불가 |
| 응급입원비 | 후송비 지원 불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 행정입원비 | 후송비 지원 불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와 홈페이지는 하단에 정리했습니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진단비 및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절차
2. 응급입원비 및 행정입원비 지원 절차
3.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절차
4. 제출서류
구비서류 양식은 표 하단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해당사업 | 비고 |
| 신청서 | 공통(모두 해당) | 표 하단 |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공통(모두 해당) | 원본 |
| 질병코드 확인서류 | 초기진단비, 외래진료 치료비 | 진단서 또는 소견서(초기진단비는 초진연도 포함) |
| 거주지 확인서류 | 공통(모두 해당) | 응급입원비는 경기도민 아닌 경우 응급입원의뢰서 제출(표 하단) |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 입원비(응급, 행정) 외 모두 해당 | 경기도 외 타 시도는 지원 불가 |
| 통장 사본 | 공통(모두 해당) | 보호자 통장으로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증빙서류, 보호자 신분증 사본 |
| 신분증 사본 | 공통(모두 해당) |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앞뒷면 모두 복사, 신분증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
| 소득기준 확인서류 | 외래진료 치료비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 입원 확인서 | 입원비(응급, 행정) | 표 하단 |
| 외래치료 지원결정서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표 하단 |
5. 정신건강복지센터
| 가평군 센터 바로가기 | 031-581-8881 | 고양시 센터 바로가기 | 031-968-2333 |
| 과천시 센터 바로가기 | 02-504-4440 | 광명시 센터 바로가기 | 02-897-7786 |
| 광주시 센터 바로가기 | 031-762-8728 | 구리시 센터 바로가기 | 031-523-8672 |
| 군포시 센터 바로가기 | 031-461-1771 | 김포시 센터 바로가기 | 031-998-4005 |
| 남양주시 센터 바로가기 | 031-592-5891 | 동두천시 센터 바로가기 | 031-863-3632 |
| 부천시 센터 바로가기 | 032-654-4024 | 성남시 센터 바로가기 | 031-780-7000 |
| 수원시 센터 바로가기 | 031-247-0888 | 시흥시 센터 바로가기 | 031-316-6661 |
| 안산시 센터 바로가기 | 031-411-7573 | 안성시 센터 바로가기 | 031-8057-8356 |
| 안양시 센터 바로가기 | 031-469-2989 | 양주시 센터 바로가기 | 031-840-7320 |
| 양평군 센터 바로가기 | 031-771-3521 | 여주시 센터 바로가기 | 031-886-3435 |
| 연천군 센터 바로가기 | 031-832-8106 | 오산시 센터 바로가기 | 031-374-8680 |
| 용인시 센터 바로가기 | 031-286-0949 | 의왕시 센터 바로가기 | 031-458-0682 |
| 의정부시 센터 바로가기 | 031-838-4181 | 이천시 센터 바로가기 | 031-637-2330 |
| 파주시 센터 바로가기 | 031-942-2117 | 평택시 센터 바로가기 | 031-942-2117 |
| 포천시 센터 바로가기 | 031-532-1655 | 하남시 센터 바로가기 | 031-793-6552 |
| 화성시 센터 바로가기 | 031-352-0175 |
이 포스트에서는 경기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사업인 마음건강케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정신질환은 마음의 감기라는 말이 있듯이 누구나 흔하게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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